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54 판결
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224]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588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10.15.(666),14300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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